자주묻는질문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 취급방침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창작자양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센터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센터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보유기간

센터는 소관 업무 수행 및 민원처리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서비스명 | 개인정보파일명 | 홈페이지

1인미디어콤플렉스 홈페이지 | 회원정보 | https://www.meplex.co.kr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 | 회원정보 | https://www.rapa.or.kr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 회원정보 | http://atic.ac
시험인증원 홈페이지 | 회원정보 | http://rapatcl.or.kr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 | 회원정보 | http://emti.or.kr
무선전력전송포럼 홈페이지 | 회원정보 | http://kwpf.org
KOREA UHD SHOWCASE 홈페이지 | 회원정보 | http://korea3duhd.or.kr
스펙트럼포탈 홈페이지 | 회원정보 주파수/기술기준 수요제기 신청 | http://spectrum.or.kr
디지털마당 | 디지털방송 시청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목록 | http://digitaltv.or.kr
비면허무선기기 지원센터 | 비면허무선기기 이용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목록 | http://srdc.or.kr
무선국 전자파강도측정 포탈 | 전자파강도측정 요청 및 민원접수·처리 목록 | http://emftest.or.kr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겠습니다.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센터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해당 서비스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편의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 (주)케이브레인컴퍼니
수탁범위 :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위탁 및 개인정보 처리 기간 : 계약종료 및 회원탈퇴시 까지

센터는 위탁업무계약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사고시의 책임 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혹은 해당 주체의 법정대리인)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및 기한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 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센터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1인미디어창작자양성지원센터 박균택 02-317-619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1인미디어창작자양성지원센터 장철화 02-317-6182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인미디어창작자양성지원센터 장철화 02-317-6182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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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창작자양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 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회원 : 센터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실명확인)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원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센터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서 선정한사람
탈퇴(해지) : 회원의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3조 (효력의 발생과 변경)

이 약관의 내용은 센터 웹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센터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 6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센터에서 정한 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관련 제반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경우

제 8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9조 (센터의 의무)

센터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단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센터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센터는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서 누설 ·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센터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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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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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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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내용별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1조 (정보의 제공)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메일이나 SMS(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센터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 13조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 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돈벌기 광고,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정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센터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명에서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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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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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2010.3.22 법률 제10166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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